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197, 1997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197, 1997. 11. 25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