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193, 1998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193, 1998. 5. 25.
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