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161, 1998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161, 1998. 1. 22.
청구인과 (주)○○○개발을 쟁점공장 신축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