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091, 1997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091, 1997. 12. 10.
단기양도를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