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058, 1998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058, 1998. 10. 9.
청구인이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확정신고한 후에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경정청구 및 관련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