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044, 1997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044, 1997. 12. 29.
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