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043, 1998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043, 1998. 5. 13.
청구인이 주장하는 88.1.1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