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01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011, 1997. 12. 31.
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