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2005, 1997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부2005, 1997. 12. 16.
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