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970, 1997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970, 1997. 12. 26.
청구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의 대지지분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