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923, 1998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923, 1998. 8. 11.
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○○○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