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부1897, 1997. 12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7부1897, 1997. 12. 22.

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7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