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89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893, 1997. 12. 31.
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와 외 토지의 교환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