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884, 1997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884, 1997. 11. 12.
쟁점부동산의 1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