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855, 1997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855, 1997. 10. 21.
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