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835, 1997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835, 1997. 11. 26.
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