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832, 1997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832, 1997. 12. 30.
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