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부1784, 1997. 11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7부1784, 1997. 11. 14.

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