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779, 1998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779, 1998. 12. 3.
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쟁점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