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776, 1997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776, 1997. 12. 24.
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이 면적보다 커서 쟁점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