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775, 1998. 9. 2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775, 1998. 9. 2.
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,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(법인세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