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부1757, 1998. 11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7부1757, 1998. 11. 24.

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