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753, 1997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753, 1997. 10. 21.
쟁점주택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건설회사가 그 주택의 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