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74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747, 1997. 12. 31.
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