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77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77, 1998. 12. 31.
상속개시 4월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