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5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59, 1997. 12. 31.
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