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54, 1997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54, 1997. 10. 28.
주식이동명세서상 양도에 의한 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