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4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43, 1997. 12. 31.
체납국세(상속세)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 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