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2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27, 1997. 12. 31.
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는 바,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