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25, 1997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25, 1997. 11. 7.
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○○○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