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611, 1997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611, 1997. 10. 10.
토지의 1995.6.26 소유권이전의 실질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