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 후 2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중,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83, 199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83, 1997. 12. 31.

토지거래계약허가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 후 2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중,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