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81, 1997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81, 1997. 11. 17.
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(1996.1.25)부터 7개월전인 1995.6.19 쟁점상속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는 바, 동 경락가격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