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6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63, 1997. 12. 31.
상속세체납에 따라 실지상속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충당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소유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