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58, 1998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58, 1998. 10. 9.
금형비 및 체재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