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29, 1997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29, 1997. 11. 7.
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인정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본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