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27, 1998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27, 1998. 1. 14.
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