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26, 1998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26, 1998. 1. 15.
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8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