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12, 1997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12, 1997. 10. 16.
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