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511, 1997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511, 1997. 12. 2.
공사수입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