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468, 1997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468, 1997. 10. 30.
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