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467, 1999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467, 1999. 9. 30.
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과세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