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459, 1997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459, 1997. 12. 1.
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