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447, 1997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447, 1997. 11. 21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