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44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441, 1997. 12. 31.
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