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428, 1997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428, 1997. 10. 21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