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386, 1997. 11. 8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386, 1997. 11. 8.
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