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356, 1997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356, 1997. 10. 10.
전심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등과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