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336, 1997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336, 1997. 12. 30.
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