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부1301, 1997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부1301, 1997. 10. 30.
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0. 30.